정부, ‘ISA 개편·주가 누르기 방지법’ 손질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다시 검토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대통령·정치권의 지적을 반영해 보완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이후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ISA 개편안에서는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란이 됐다. 국내 투자로 대상을 제한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 가입자의 선택 폭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펀드 등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라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여당에서 얘기한 부분까지 포함해 보완 필요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도 판단 기준을 다시 들여다본다. 정부안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등을 주가 누르기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기업이 특정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할 수 있어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일 경우 상속세 산정 때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두도록 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로 논의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황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낸 의원들과 대화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를 해서 이견을 좁혀가고자 한다”며 “지적 등을 고려해 숙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