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준공업지역 2만7000가구 공급 지원 검토

 지난 7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공급 목표를 크게 늘리기보다 이미 계획된 물량의 착공과 입주를 앞당기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3일 전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계부처 간 조율이 진행 중이어서 발표 시점은 바뀔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 공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년 제도 개선을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추가 개발을 위해 산업혁신구역의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현행 지침은 복합시설용지의 산업시설 연면적을 전체의 5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30%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국토부는 산업시설 기준 완화와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2만7000가구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도시공업지역법상 산업혁신구역이 아닌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산업시설 규제 완화가 공급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가구+α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주민 제안 공모에서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의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심의를 거쳐 대상 지구와 공급 물량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전체 신규 공급 규모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기존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활용해 지난해 9·7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