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진주 혁신도시 전경
대전시와 충남도가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직원 정주 여건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옮겨간 직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열악한 정주 환경 탓에 '나홀로 이전' 또는 출퇴근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책 시행과정에서 이전 대상 직원들의 의사 역시 주요 잣대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 도시를 압도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10~2019년에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이전한 인원은 모두 4만 812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6월 기준 해당 지역에 이주한 인원은 3만 4214명으로 이주율이 71.1%에 달했다.
이들은 가족과 동반한 기혼 이주자 또는 독신·미혼 이주자를 모두 합한 것이다.
반면, 나머지 28.9%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주하거나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기 혁신도시가 주중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로 활기를 띠지만, 주말만 되면 유동인구가 급감하는 이른바 '유령 도시'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이주율로는 부산이 86.4%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제주 82.4%, 전북 77.8%, 광주전남 76.3%, 대구 75.8%, 강원 72.4%, 울산 71.3%, 경남 70.3% 등으로 집계됐다.
1기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경북(51.6%), 충북(50.6%) 등은 직원 이주율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기혼자 중 가족 동반 이주율만 따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0개 혁신도시 평균은 60.6%다.
지역별로는 부산 81.4%, 제주 73.0%, 전북 72.1%, 광주전남 65.0%, 대구 63.9%, 울산 62.0%, 강원 59.6%, 경남 55.6%, 충북 38.8%, 경북 37.0% 순이다.
이처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른 직원 이주율이 부진한 이유로는 서울 수도권 보다 태 부족한 정주 여건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정 의원에게 "경북과 충북 지역은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편의·의료서비스, 교통, 보육·교육 등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 시행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가족 동반 이주가 가능한 정주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2차 이전 청사진을 연내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이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의 청사 임차 및 공동청사 건설 등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충청권에선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이전 정책에서 소외된 대전시와 충남도 등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2020년 관련법 국회 통과로 전국 11~12번째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정부 로드맵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전 기관이 전무한 '무늬만 혁신도시' 오명을 쓰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행정통합에 성공, 우선 배치가 유력시 되는 전남광주시 등 다른 혁신도시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량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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