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민선 9기 경기도정 방향을 담은 인수위원회의 백서가 이번 주 공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재원,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공약이행계획’은 현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확정 시점을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 백서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공개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백서는 인수위 활동과 민선 9기 도정의 정책 방향을 정리한 공식 기록물이다. 지난 6월 경기준비위원회 종합 보고회에서 발표한 공정·혁신·포용 분야별 정책 제안 120건을 비롯해 인수위 활동 경과와 도정 운영 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백서가 공개되면 민선 9기 도정이 앞으로 4년간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의 윤곽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서에 담긴 정책 제안이 곧바로 민선 9기의 최종 공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수위가 도정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면, 도는 이를 토대로 사업별 우선순위와 소요 예산, 재원 조달 방안, 연차별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한 공약 이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변수는 재정 여건이다. 도는 취득세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재정혁신TF 등을 통해 재정 구조 전반을 점검했다. 세입 여건에 맞춰 기존 사업의 재정 투입 규모를 살펴보는 동시에 신규 사업의 규모와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약 이행계획 역시 재정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추진 여부와 시기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백서를 통해 도정의 큰 방향은 먼저 공개되지만, 이를 실제 사업으로 옮기기 위한 세부 계획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공약은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사업인 만큼 사업별 재원과 추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재정혁신TF 결과와 내년도 세입세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최종 계획은 내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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