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수도권 주택 공급 후속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수도권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응해, 착공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이번 대책의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주택 정책 관련 부처들은 전날을 포함한 주말 동안 후속 공급안의 세부 과제를 막판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제시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공급’ 지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은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호흡이 짧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공공 주도의 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범주의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수급 불안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점쳐진다.
특히 주택 업계의 최대 병목 구간으로 꼽혀온 ‘금융·세제 문턱’을 대폭 낮추는 보완책도 검토되는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토지 매입 및 초기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주택 사업자들을 위해 브릿지론과 본 PF 과정에서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및 대출 비율(LTV) 제한으로 침체했던 비아파트 임대 및 분양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복원 등 유인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다시 들고 나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수천에서 수만가구 규모의 도심 내 정비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조합 설립 등 기존 재개발에 비해 사업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 수급의 핵심 열쇠를 쥔 경기도 내 주요 도심 복합 후보지 및 신규 택지 조성을 조기 추진해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더해진다. 도내 3기 신도시 건설 속도를 올리는 동시에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해 경기도 인접 핵심 지역의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포석이다.
한편 대규모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이번 대책에 등장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그린벨트 개발은 각종 영향평가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등 중장기 사업이라 신속한 공급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