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2023년부터 혁신도시 인구 순유출"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2012∼2019년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한 2014∼2017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으나 이후 급감하며 2023년부터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같은 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 향하던 인구 유입도 2025년부터 순유출로 돌아섰다.
비광역시 혁신도시 인구 순유입을 보면 2015년 3만명을 넘어섰다가 2023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반면 수도권 인구 집중 추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간 다소 둔화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비중이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로 상승했고, 특히 청년 인구(19∼34세)의 수도권 비중은 같은 기간 48%에서 56% 수준까지 높아졌다.
보고서는 또 공공기관 이전의 산업적·공간적 파급효과 범위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2010~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의 고용과 임금 증가 폭이 수도권보다 컸으나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비교역재 부문의 고용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 고용은 공공기관 이전 후 약 6∼7년 뒤부터 서서히 증가했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보고서는 이런 한계가 드러난 이유로 자원의 분산과 지속적 성장동력의 부재를 꼽았다.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에 나눠 이전하면서 파급효과가 분산됐고, 인프라 투자와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의 생산성 상승과 성장동력의 확보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 단위의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 이전의 규모가 클수록 1인당 파급효과가 커지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와 함께 대도시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도시의 강점과 연계한 효과적인 산업정책으로 생산성을 키우고, 정부 부처,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유도할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도시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수도권 인구를 실질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동시에, 혁신도시가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경제로 연결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oi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