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부동산 세제 체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전국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월간 기준 전국 아파트값 오름폭도 3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 변화가 단기간 흐름을 바꾸기보단 당분간 지역별 수급 및 선호도에 따른 가격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부동산114 '전국 APT 주간 시황'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서울이 0.12%, 경기·인천이 0.21% 오르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상승률 0.16%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도 각각 0.04%, 0.03% 상승했다.
Ⓒ 부동산114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11곳으로, 보합(3곳) 또는 하락(3곳)보다 상승 지역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0.2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울·전북 각각 0.12% △대전 0.11% △경남 0.10% 등 순이다.
월간 흐름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4월 0.49%에서 5월 0.53%, 6월 0.57%로 상승폭을 키운 데 이어 7월에는 0.78%까지 확대됐다. 최근 3개월 연속 오름폭이 커진 셈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가격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전국 주택시장을 견인하는 추세다.
전세시장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8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다. 서울이 0.12%, 경기·인천이 0.09% 오르면서 수도권은 0.1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는 0.05%, 기타 지방은 0.02% 상승했다.
다만 폭염과 휴가철 등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세시장에서는 보합 지역이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 지역 10곳 △보합 5곳 △하락 2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울산이 각각 0.12%, 경기가 0.11%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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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전셋값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71% 올라 6월(0.6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이 0.88%, 경기가 0.98% 상승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매매와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번 세제개편은 기존 '주택 수 중심' 과세체계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절세 효과를 얻기 어렵도록 제도를 손질한 게 주요 특징이다.
특히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자산가 주요 전략으로 꼽혀온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가 반드시 절세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가주택 보유 방식 역시 주택 가액 중심 과세체계에서는 세 부담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거주와 단순 보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과제도 남았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임대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의 경우도 소유자가 주택 수에서 배제 받기 위한 비주거용 구분 과정에 편법이 난무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 적시된 부득이한 사유 주거 이전인 취학·직장·질병·전학·해외체류·부모봉양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한 주소 이전과 부득이한 사유를 만들어서라도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들이 현장에서 난무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는 실제 불가피한 주거 이전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주소 이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세제 체계가 실거주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당장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아파트값 월간 상승폭이 3개월 연속 확대되고,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세제개편이 실제 매수 심리와 주택 보유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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