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예측시장 금지신청, 미시간 법원이 “애플소스”라며 기각

코인베이스 예측시장 금지신청, 미시간 법원이 “애플소스”라며 기각 / AI 생성 일러스트(삽화)

미시간 동부지법이 코인베이스(Coinbase)가 낸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을 기각했다. 샬리나 D. 커마(Shalina D. Kumar) 판사는 8월 6일(현지시각) 47쪽 분량 판결문에서 코인베이스의 핵심 주장을 “애플소스(applesauce)”라는 표현으로 일축했다. 코인베이스는 칼시(Kalshi)가 만든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면서, 이 상품이 연방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CEA)에 따라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배타적 관할 아래 있다고 주장해왔다. 커마 판사는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시간주는 계속해서 자국 스포츠 베팅법을 코인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코인베이스는 즉각적인 법적 보호막 없이 나머지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판사가 “애플소스”라 부른 코인베이스의 핵심 주장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12월 미시간·일리노이·코네티컷 3개 주 게임 규제당국이 예측시장 계약에 대해 움직인 뒤 이들 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의 핵심은 CEA가 CFTC에 이벤트 계약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제 막 첫 공식 규정을 만들고 있는 CFTC 외에는 어떤 주도 칼시 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커마 판사는 이 주장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눠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는 “결론적으로 코인베이스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CEA상 스와프(swap, 파생상품 계약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CEA의 “배타적 관할권” 조항을 코인베이스 주장과 달리 명시적 선점(express preemption)이 아닌 권한 부여 조항으로 해석했고, 법에 담긴 예외 유보조항(savings clause) 역시 “일반적으로 의회가 해당 영역 전체를 선점할 의도가 없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코인베이스는 또 연방법과 미시간주 스포츠베팅법(LSBA)을 동시에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커마 판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코인베이스가 LSBA를 준수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제3연방항소법원과 갈라선 지방법원 / AI 생성 이미지

제3연방항소법원과 갈라선 지방법원

이번 판결은 연방 법원들 사이의 해석 차이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지난 4월 뉴저지 사건에서 칼시의 스포츠 계약이 법 조문상 스와프 정의에 “충분히 부합한다”며 예비적 구제를 인정한 바 있다. 커마 판사는 이 판단을 판결문에 직접 인용하면서도 따르지 않았다. 대신 네바다, 오하이오 남부, 미시간 서부 연방법원들의 판단과 같은 방향을 택하며 “이처럼 난해한 입법 문구는 의문을 남긴다”고 적었다.

법원은 미시간 게이밍관리위원회(Michigan Gaming Control Board) 자체는 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에 따라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위원회 이사진과 다나 네슬(Dana Nessel) 미시간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됐다. 코인베이스가 일리노이·코네티컷을 상대로 낸 병행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미시간주 검찰총장실은 3월 칼시를 인검엄 카운티 순회법원에 별도로 제소하며, 주 게이밍관리위원회 승인 없이 미시간 주민들이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거래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미시간주법 위반을 주장했다. 네슬 검찰총장은 “기업은 주(州) 게임법을 우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는 디트로이트시가 4월(현지시각) 주 측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며 지방정부 세수 문제까지 얽혔다.

미시간만이 아니다…확산되는 주(州) 대 연방 소송전

같은 상품을 둘러싼 소송전은 미시간에 그치지 않는다. 네바다 게이밍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민사 집행 소송을 제기했고, 2월 5일(현지시각) 임시제한명령(TRO)을, 3월 26일(현지시각)에는 코인베이스의 금지 이벤트 계약 제공을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확보했다. 4월(현지시각)에는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이 코인베이스와 제미니(Gemin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예측시장을 통해 뉴욕주 면허 없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심지어 선거 결과까지 베팅할 수 있게 하는 불법 도박 플랫폼을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CFTC는 반대편에서 자신의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CFTC는 4월 2일(현지시각) 애리조나와 코네티컷을, 이어 일리노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같은 달 뉴욕까지 제소했다. 마이클 S.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은 CFTC에 등록된 거래소들이 기관 권한을 위협하는 “주 정부들의 소송 공세”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시간주 법원은 6월 말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 제공을 잠정 차단하고 지오펜싱(위치 기반 접속 차단) 요건 미준수 시 일일 12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가, 7월 CFTC가 미시간 주민 관련 거래를 강제 취소하면 시장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칼시에 거래 이행을 명령하는 등 연방·주 간 충돌이 이어졌다. 같은 7월 워싱턴주 법원도 칼시의 스포츠 계약을 차단했고, 8월 6일(현지시각)에는 유타주가 칼시·폴리마켓 등 예측시장에 자국 도박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다.

주가 3% 하락, 남은 절차는

법원 결정 직후 코인베이스 주가는 하락했다. 더코인리퍼블릭(thecoinrepublic.com)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 주가는 목요일 145.41달러로 마감해 전일 대비 약 3% 내렸고, 이날 장중 150.61달러에서 145.14달러 사이에서 움직였다. 같은 매체가 인용한 시가총액은 약 383억 6,000만 달러이며, 52주 최고가 402.16달러 대비 크게 낮은 반면 52주 최저가 139.11달러보다는 위에서 거래됐다. 한 시장 관찰자는 140달러 선에서 삼중 바닥(triple bottom)이 형성되고 있고 상대강도지수(RSI)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인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개인 분석에 따른 견해일 뿐이다.

이번 기각은 본안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결정은 아니다. 코인베이스는 소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항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폴 그레월(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지난 12월 세 개 주에 소송을 낼 당시 X(옛 트위터)에 주 정부들의 예측시장 규제 시도가 “혁신을 저해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3연방항소법원이 칼시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반면 여러 지방법원이 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해석 충돌은 더 커지고 있다. 결국 연방 상급심이나 대법원이 나서지 않는 한, 주별로 엇갈리는 판결이 계속 코인베이스의 예측시장 사업 지형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