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와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참모진과 가진 상황점검회의에서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안에 대한 투자자와 정치권의 반응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한 뒤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안에 대해서도 당초 개편 취지가 제도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설계를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보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정책을 공급자인 정부가 아닌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겠다는 기조가 세제개편안에 곧바로 적용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국내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가계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과 첨단산업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새 상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ISA의 운용 조건을 함께 손질한 데서 불거졌다. 정부안은 기존 ISA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게 하고,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던 계약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자자들은 소득과 자금 사정에 따라 납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ISA의 장점이 줄어든다고 반발했다.
특히 청년층과 해외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는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주가 누르기 방지안도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정부안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주식의 평가액을 최소 30% 올려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가 누르기 기업을 추정하는 기준으로는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포함되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기업이 특정 기간에만 주가나 PBR을 관리하면 규정을 피할 수 있어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보완 요구가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이 주가 누르기를 막겠다는 구상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두 방안의 재검토를 직접 지시함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기존 가입자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국내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다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 누르기 판단 기준도 편법 가능성을 줄이고 실제 조세 회피 행위를 포착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수석급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투자기획보좌관’이나 ‘전략투자기획보좌관’ 등의 명칭이 거론되지만 직제와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설 조직은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인허가 절차를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과 관련 입법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국가 전략사업의 해외 자본 유치와 투자 일정 관리까지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컨트롤타워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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