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와 청년층의 반발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제도 설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책 추진에 직접 제동을 걸고 원점에서 다시 손질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 반응과 투자자들의 우려를 보고받고 ISA 제도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ISA 개편안과 관련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는 취지로 정책 설계와 발표 과정 전반을 점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제도가 추진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웠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효성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다시 따져보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정책 목표는 유지하되 실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하라는 취지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ISA 개편이 자산 형성과 투자 활성화라는 기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시장과의 소통과 제도 설계가 충분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지시는 단순한 세부 조정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라는 의미가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라도 시장의 반응과 국민 체감이 정책 취지와 다르게 나타날 경우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정책 운용 방식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특히 증시 활성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요 국정 과제로 강조해 온 상황에서 투자자 반발이 커질 경우 정책 효과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과 개인 투자자의 반응을 조기에 반영해 정책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성격도 강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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