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학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이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성장 단계 벤처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다수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차전지,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신설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딥테크 및 제조 벤처의 양산 단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와 성장촉진 점감구조 도입으로 초기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졸업 시점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벤처기업과 M&A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다뤄졌다. 연구개발(R&D) 및 투자 세제의 지방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및 지방 이주수당 지원은 비수도권 벤처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제3자 사업승계 지원 세제 신설 역시 후계 승계가 어려운 벤처기업에 M&A를 통한 회수 및 승계 출구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어 스케일업 단계 기업에 대한 후속·대형 투자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도입으로 민간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과 투자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업계는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요구해 온 핵심 과제에 대해서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벤처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창업부터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세제 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미지 제공: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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