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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피해자학회와 경찰청 관계자, 법조계·학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및 범죄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 피해자 권리보장과 피해회복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한국피해자학회 황태정 회장의 개회사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주제를 구성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에서는 ‘사법개혁을 피해자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제2주제에서는 ‘사법개혁을 학자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범죄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고찰’이라는 주제로 학자적 관점에서 발표를 한 뒤, 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마지막 제3주제에서는 ‘사법개혁을 전문가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경찰, 검찰, 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 의견을 담아 △형사사법절차 변화에 따른 피해자보호제도 개선 방향 △피해자 보호체계의 재설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토의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분야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피해자 중심 사법체계 구축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동시에, 그 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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