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추가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세제 강화와 규제 중심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조준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를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이라고 규정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뤄졌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라며 정부 비판을 중단하고 공급 대책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관련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토론회와 관련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기 위한 토론회였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은 오 시장 재임 기간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이 공공부지 활용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실질적인 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위기의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규제와 증세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금융 규제 완화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국민 부담만 키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검토 중인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야 공방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과 대상 부지, 사업별 추진 일정 등을 최종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5만호 이상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규제 완화, 공공부지 활용 방안 등이 함께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의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공급 부족 책임론과 시장 안정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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