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당 대표 후보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달 넘게 후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탄핵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니니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송영길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후보도 공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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