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폴리실리콘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입 규제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일부 태양광 관련 제품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폴리실리콘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수입에 최저수입가격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일부 파생제품에는 15%의 종가 관세도 함께 부과된다.
조치에 따르면 폴리실리콘은 ㎏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 태양전지는 와트(W)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W당 0.38달러를 기준 가격으로 설정했다.
이번 조치는 선언문 서명일로부터 120일 이후인 오는 12월 4일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자국 폴리실리콘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무부 장관에게는 폴리실리콘 및 관련 제품 생산시설의 신설과 증설, 시설 개선 등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마련 권한도 부여했다.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백악관은 폴리실리콘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은 물론 국방 분야에도 폭넓게 활용되는 전략 핵심 소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국가의 장기간 저가 수출이 미국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약 50%에서 2024년에는 2%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가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제품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이유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재집권 이후에도 철강, 자동차, 구리, 목재, 의약품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세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폴리실리콘 조치 역시 미국 제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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