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의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모두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학생 마음건강 관리와 직업교육 강화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 변화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무상교육·보육 대상 확대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3~5세 전체로 넓혀 보다 많은 유아가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시작했으며, 올해에는 4~5세 약 50만 3000여명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지난해 1289억원에서 올해 470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5년 기준 45.8%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까지 5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운데 국공립·직장·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공보육 기반을 확대해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과 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연간 50만원씩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학생 모두 연간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 보육·돌봄부터 직업교육까지 지원 범위 넓힌다
방학 기간 운영되는 학교 돌봄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된다. 올해 여름방학에는 약 97만명이 참여했으며, 교육부는 내년에는 참여 인원을 100만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학 중 학교 돌봄·교육은 방학에도 학교에서 희망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육교사와 영유아 비율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법정 기준은 0세반의 경우 교사 1명이 영유아 3명을 담당하고,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은 교사 1명당 영유아 5명을 돌보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0세반에서는 교사 1명이 영유아 2명을 담당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비율 개선 정책을 기존 0세반뿐 아니라 0~2세반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