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연구원 윗세오름 대강당에서 열린 도제 80주년·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미래정책포럼.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 동안 5300건이 넘는 국가사무를 넘겨받았지만 이를 제주의 실질적인 발전과 성장으로 연계하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은 6일 제주연구원 윗세오름 대강당에서 '도제 80주년·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미래정책포럼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주는 1946년 8월 1일 미군정 법령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분리돼 '도'로 승격됐고 2006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이후 일곱 차례의 단계별 제도개선을 거쳐 국가사무 5321건을 이양받았다.
금창호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의 인구와 GRDP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떨어졌다"며 "2007년 4.3점이었던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평가가 2022년에는 3.4점으로 떨어지는 등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승 카카오 부사장은 그동안 제주도가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을 기업의 성장 경로로 묶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지난 20년이 권한을 이양받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20년은 권한으로 미래산업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기업 지원을 위한 권한들을 명시하고 기업 성장 특례구역과 상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윤형석 전 제주도청 미래산업국장도 제주로 이전한 다음이 카카오와 합병 후 존재감이 옅어진 사례를 들며 단순히 기업 유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사후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성장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넘겨받은 권한 가운데 연구 단계만 실행되고 실증 단계는 비어 있어,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나 실증에 도전하려 해도 찾아갈 곳이 없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권한이 도민 일상으로 번역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정임 제주도기자협회 부회장은 교육청이 받은 특례 약 280건 가운데 60여 건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를 살린 제주남초 4학기제와 같이 이양 권한을 도민 생활에 접목하는 '창의적 자치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도민행복연구실장도 특별자치도 운영에 대해 국무조정실 성과평가에서 650개 지표 중 545개가 우수·최우수 판정을 받았지만 정작 그 성과가 도민 사회에서 논의된 적 없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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