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폭염 대응 예산 반영 당부
국정 성과 체감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청년층의 삶을 수술할 대대적인 정책 재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아무리 취지가 훌륭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생활에 불편을 안긴다면 시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며 "늘 국민의 시선에 맞춰 사안을 점검하고, 허점이 발견되면 어떠한 한계도 두지 말고 신속히 바로잡는 능동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최근 법안 개정 등 다양한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염두에 두고, 오직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과감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정의 결실은 온전히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업무보고를 끝마친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처인 만큼, 거창한 계획에 그치지 말고 국민 삶을 바꿀 즉각적인 실행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년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정책 수술… 기후재난·가짜뉴스에 강력 대응
특히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무게가 실렸다. 이 대통령은 "여러 과제 중 청년 대책이야말로 속도를 가해야 할 분야"라며 "교육과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생애 주기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사업이 파편화되어 정작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오류로 혼선이 빚어진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시각에서 선제적 안내 시스템과 맞춤형 지원망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관련해서는 비상 대응 강도를 최고 단계로 올릴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폭염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며 "쪽방촌이나 건설 현장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인프라 확충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악의적 정보 유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보도나 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해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 정보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 환경 개선책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편적 지원 정책 동향 등이 보고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사회적 형평성과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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