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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보다 두 배 안팎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조기 퇴직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이 사실상 '제2의 노동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80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수(2915만4000명)의 19.9%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6.1%), 독일(8.6%), 일본(10%)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15~16%)을 웃도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영세 자영업은 줄고 기업 고용과 전문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지만 한국은 여전히 높은 자영업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조기 퇴직, 생계형 창업이 맞물린 노동시장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은퇴 이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재취업 시장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창업이 몰리면서 자영업이 사실상 '제2의 노동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안정적인 임금근로와 의료보험·연금·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생계를 위한 창업 유인이 크지 않다. 생활 서비스업도 대형 체인과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창업·운영 과정에서 노동·안전·위생 규제와 인건비 부담이 커 개인 자영업자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고, 50대 전후 조기 퇴직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점도 자영업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퇴직금이 창업 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은 데다 소비 증가보다 점포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과당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 자영업자 비중도 빠르게 불어나는 모습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고령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42만명에서 지난 2024년 210만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까지 은퇴에 들어가면 자영업자 수가 더 늘어 2032년에는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약 9%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은은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의 자영업 진출이 경제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층 자영업은 다른 연령대보다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자영업 과잉과 성장 둔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이 기업과 노동시장이 흡수하지 못한 인력을 받아들이는 완충 역할을 해왔지만 동시에 낮은 생산성과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산업화 과정에서 유통·서비스업 중심으로 자영업이 빠르게 늘어난 역사적 배경이 크다"며 "정부가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자영업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면서 시장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들이 자영업보다 산업 현장의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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