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시장 혼란 우려"…세제 개편 둘러싼 전월세·공급 논쟁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영향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세 부담 변화가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과 주택 공급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세 부담 변화에 전월세 시장 영향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보다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시장 영향을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과 부동산 전문가, 교수, 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해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주택 공급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세제 변화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전월세 가격과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의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일부 비용이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고,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들은 실거주 요건과 거래 제한 등이 임대 물건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세입자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 과정서 민간 역할 중요

주택 공급 문제도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주택 수요를 고려하면 공공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재개발·재건축과 민간 임대시장의 역할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의 높은 임차 비중을 언급하며 민간 임대 공급 주체가 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공공과 민간 공급 방식을 병행해야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주택 공급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의 녹지 공간 보존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공급 계획 마련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제와 공급 정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세제와 공급, 거래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라며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박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