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업황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급증과 급감을 반복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수와 교육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6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누적 영업이익은 각각 146조7000억원, 98조1529억원으로 총 245조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정부 본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기업 실적과 세수가 개선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크게 늘었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본예산보다 25조2000억원 상향 조정하면서 교육교부금도 4조7694억원 증액됐다. 내년에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져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경우 교육교부금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가 많이 걷히면 교부금도 늘고, 세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함께 감소하는 구조다.
문제는 교육재정이 실제 교육 수요보다 기업 실적과 세수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반도체 호황기에는 교육청이 단기간에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교부금은 급증하면서 시설 투자와 기금 적립 등 일회성 사업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업황이 악화하면 세수 결손이 발생해 교육청은 예정했던 교부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후 정산 과정에서 예산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학교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중장기 투자계획도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재정이 장기적인 교육정책보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세수 롤러코스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교부금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경상성장률을 활용하는 산식을 추진하고 있다. 세수 변동에 따른 교육재정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30일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면 지난 20년간 증가해온 추세에 맞춰 꾸준히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부금 산식을 바꾼다고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물가 급등이나 갑작스러운 교육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교육재정의 절대적인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 교육 수요에 맞는 배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세수 호황과 불황에 따라 교부금이 급증과 급감을 반복하는 현행 구조로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세수 증가분이 그대로 교육교부금으로 배분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진세 구조에서는 세수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더 빠를 수 있다"며 "교육교부금도 세수보다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