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 뉴스1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 거점인 ‘메가특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메가특구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특별법에 첨단산업 R&D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 장관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글로벌 경쟁 환경이다. 그는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들의 높은 업무 강도를 사례로 들었다.
김 장관은 과거 민간기업 재직 당시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와 나눴던 대화를 소개했다. 당시 해당 기업은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9시 퇴근하고 주 6일 근무하는 이른바 ‘996 근무제’를 운영했다고 한다.
중국 내에서도 과도한 노동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그 기업에서 996 제도를 시행했더니 종업원들이 오히려 난리를 쳤다고 들었다”며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과 경쟁이 되겠느냐는 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근무 시간을 밤 12시까지 늘리고 일요일 하루 쉬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한다”며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국 노동자들이 기업 성장과 개인의 보상을 연결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의 월급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와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R&D 분야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번 논의가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이슈가 반도체만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경쟁국과 비교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있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차세대 메모리 등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 기업들이 빠른 의사결정과 집중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통해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기업만 엄격한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받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 뉴스1
다만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란도 크다.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제도 완화가 일부 기업의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안정성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연결하며 “이를 청년 이슈로 환원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과 대기업을 모두 경험하면서 대기업 정규직들은 공무원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장 꺼린다”며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법이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성과급 관련 법 해석 문제에 대해서도 “N% 성과급 논의 역시 해석상의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논쟁을 거치면서 올해가 지나면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근로시간 논쟁을 넘어 한국 산업 경쟁력과 노동시장 개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