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비중 70% 육박하는데…오세훈 "세제개편, 세입자 피해 키울 것"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뉴스락]

[뉴스락]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무게중심을 '보유'에서 '실거주'로 옮기면서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를 유도하는 세제 구조가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경우 결국 무주택 세입자가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이미 임대차 거래 10건 가운데 7건가량이 월세일 정도로 월세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임대 물량 감소가 현실화할 경우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겨냥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문제 삼은 것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존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 최대 80%의 공제율을 유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여부의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제도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촉진하면서 임대차시장에 나와 있던 주택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4일에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임대차시장 구조를 보면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입자층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량 비중은 68.4%로 전년 동기 대비 7.0%p 상승했다.

서울은 69.8%로 70%에 육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7%보다 6.1%p 높아진 수치다.

6월 한 달 서울에서 신고된 전·월세 거래 6만7976건 가운데 전세는 2만959건, 월세는 4만7017건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서울 비아파트의 올해 상반기 월세 거래 비중은 78.1%에 달했다. 아파트 역시 월세 거래 비중이 52.0%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처럼 전·월세, 특히 월세에 대한 임차시장의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세제 개편으로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날 경우 임대 물량 감소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가 제기하는 우려다.

오 시장은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