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거나 삶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과감히 보완해야 한다는 국정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의 성패는 국민이 평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유연한 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대통령이 특정 법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부작용이 확인될 경우 이를 보완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국정운영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속도감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의 임기가 1천400여 일 남았다”며 “한 번 더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며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가짜정보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실천이며 국민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정보”라며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 달라”며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책뿐 아니라 공론장에서도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할 굵직한 정책이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필요하면 지원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더 두텁게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고, 청년 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안내가 잘못돼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고 정부를 비난하는 일도 생겼다”며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정책 보완과 실행력, 정보 신뢰성, 청년 정책 재편 등 개별 현안을 언급했지만, 공통적으로는 정책의 취지보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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