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론회서 시민·전문가 의견 청취…"규제 아닌 해법 내놓으라는 말도 공감"
'정부·서울시 부동산 정책 엇박자' 질의엔 "정부 내 엇박자가 더 큰 문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규제만 하는 것은 우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에도 공감이 갔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 동안 이어졌다.
토론회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주택 공급 주체인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
오 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거듭 비판했다.
이날 토론 중에는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 내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전월세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공급을 유도하는 게 당연할 텐데, 금융·세제는 억제하고 있어 주택 공급을 하라는 것인지 시장에서는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전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추가 언급을 피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오찬 회동 뒤 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하면서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하면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시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열려 관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도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이 1주택자와 전월세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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