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정치풍향계] ‘실거주 보호’ vs ‘증오의 과세’···여야, ‘세제개편안’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본회의 참석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배수진을 쳤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시장 왜곡이자 징벌적 과세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조세 정상화이자 실수요자 보호…야당은 정치 선동 중단하라”

민주당은 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향한 야당의 비판을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으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이라며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설된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도 “투자 기회와 혜택이 확대되고, 결혼·출산 지원 역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받도록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정책 경쟁만이 시장 신뢰를 지킬 수 있다”며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 비거주 다주택은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힘 “공약 파기 피노키오 세제…전월세난 부추기는 징벌적 과세”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증오의 과세’이자 ‘사회주의 세제’로 규정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며 “고가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증오의 과세이자 정부 선의에 기대게 만드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포문을 열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도 “이번 보유세 증세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은 전월세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30대 청년층”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청년 무주택자를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5선 윤상현 의원 역시 “고령층, 중산층, 서민과 청년에게 세금 폭탄을 몰아치는 정권엔 몰락의 길만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자체·범야권 포화…오세훈·신장식·이준석 일제히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과 제3지대 야당들도 일제히 세제개편안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이번 대책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원치 않는 매도로 내몰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때깔 좋은 집을 등에 업은 소라게에게는 혜택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민달팽이에게는 박탈감만 안겨줬다”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청와대 내 ‘부동산 차르’ 신설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생산적 금융 ISA 개편안을 겨냥해 “지수를 지키기 위해 국민 노후 자금을 국장에 밀어 넣는 정부판 영끌이자 담합”이라며 “ISA 가입자들이 5년마다 복리가 굴러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됐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세제개편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예정된 입법 일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이 부동산 세제와 ISA 개편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임위 심사 단계부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