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러의 동맹 공격 대비해 단거리전술핵 강조 새 전략 논의"

콜비 국방차관 제안…"미, 전략핵 의존에 확장억제 신뢰 부족"

채택시 한·일 등 안보지형 영향…핵위험 증가·준비태세 약화 비판도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와의 지역 전쟁에서 동맹국을 위해 단거리 전술 무기의 사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5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새 전략의 초안에는 장거리 전략 미사일에 의존하기보다는 단거리 전술 핵무기에 큰 무게를 싣는 내용이 담겼다.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이 같은 전략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해당 지역 내 전쟁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시나리오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NBC에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전략을 통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제공받아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이 실제로 채택된다면 중국, 러시아와 접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콜비 차관은 이날 미국 네브래스카주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비공개 행사에서 새로 설계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사령부는 미국 핵무기와 억지 전략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통합전투사령부다.

전술핵은 적군의 직결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특정 표적을 공격해 전장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는 무기다. 그에 반해 전략핵은 대규모 위력을 내세워 전쟁 자체를 끝내거나 국가를 파멸시키는 무기로 차별화된다.

콜비 차관은 수도와 같은 전체 도시보다 전장의 특정한 소규모 표적을 겨냥하는 소형 단거리 탄두를 장착한 전술핵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

그는 미국의 현재 핵교리(핵무기 전략 기조)는 적국의 핵전력을 파괴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무기를 내세운 위협에 의존하는 까닭에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확장억제(동맹을 자국처럼 핵으로 보호하는 약속)가 신뢰받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 정도의 핵전력을 해당 국가의 정치 지도부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도부의 선택지가 적국이 믿지 않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축소되고 이는 억지력으로서 제구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논의는 핵전쟁 위험을 키우지 않으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운용할 방식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을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핵을 더 강조하면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춰 재래식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미국 내에서는 장거리 핵무기를 배치해야 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에서 미국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해 대비태세가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의회의 한 고위 인사는 NBC에 "핵억지력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표된 입장에 아주 많이 동떨어진 연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콜비 차관)가 더 적은 선택지와 전략이 아닌 더 많은 선택지와 전력을 원하는 게 분명하다"며 "나약하고 소심한 연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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