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 사진=MBC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 불복 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년에 걸친 세금 추징 사태와 조세심판 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0억 통보에서 30억 납부까지 이어진 세금 불복 잔혹사
유연석 / 사진=MBC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기각 처리했습니다. 불복 청구가 제기된 지 약 1년 만에 나온 최종 판단입니다.
사태의 발단은 국세청이 유연석을 상대로 실시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국세청은 유연석이 설립하고 대표를 맡았던 1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가 실질적인 연예 활동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법인 명의로 세금을 편법 탈루하는 도구로 활용됐다고 판단해 약 70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 부과를 통지했습니다.
유연석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이중과세 부분이 일부 인정되면서 최종 추징 세액이 30억 원가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유연석은 감액된 30억 원의 세금을 전액 납부한 뒤 과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1인 기획사 절세 논란과 엇갈린 대중 시선
유연석 / 사진=MBC
이번 판결로 유연석이 설립했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편법 절세 논란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차려 개인 최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세청은 포에버엔터테인먼트가 실질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것이 이번 기각 결정의 결정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30억 다 냈는데 패소라니 법원 판단이 엄격하다", "1인 기획사 편법 이용했던 건 아닌지 씁쓸하다", "성실 납세자 이미지였는데 불복 패소 소식에 깜짝 놀랐다", "70억 통보에 30억 내고도 패소한 거 보면 세법 기준이 확실한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 생활 이미지와 성실한 납세 의무를 강조해왔던 유연석인 만큼, 억대 세금 추징과 조세심판 패소라는 부정적 논란은 대중적 이미지에도 일정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속사 공식 입장과 행정소송 가능성
유연석 / 사진=MBC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해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안 해명에 나섰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이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과세 당국과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연석이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유연석 측이 행정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향후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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