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지난 7월 8일 민원 사각지대 해소, 공공재정 부정수급 대응, 국민체감 정책개선 등 3대 분야에 대한 공공데이터 시범 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책 설계부터 효과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데이터를 활용해 수요자 중심형 정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민원 상담 확대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민원 창구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신문고 비전자 민원 비율 등을 분석한다.
지역별 특성과 비전자민원 비율,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민원 접근 취약지수를 도출하고, 현장 소통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방문하는 등 맞춤형 고충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원 접근 취약도가 높은 지역을 파악해 현장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수요를 진단하고, 현장 소통 지역 선정 시 객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정수급 취약분야 진단해 선제 대응체계 구축
국민권익위는 데이터를 이용해 부패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처분 이행 점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취약 분야를 진단해 분야별 위험군을 분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환수 등 제재처분 실태점검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하고, 분야·기관유형별 현황과 반복 발생 양상 등을 분석해 위험 분야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 수준에 따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부정수급 대응체계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이행현황, 대시보드로 한눈에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현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해 기관별·유형별 이행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현황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관별·과제별 제도개선 이행 여부, 과제 특성에 따른 이행 수준과 지연 양상 등을 진단해 이행관리·점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전담조직 신설…분석과제 구체화 거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AI·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담 조직인 지능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고 데이터 분석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정책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수요조사와 과제 제안 설명회를 거쳐 분석 과제를 선정하고, 현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분석 방향 및 활용 방안을 구체화했다.
정일연 위원장은 “실효성 높은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시작된다”라며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데이터 기반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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