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날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사고 직후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한 뒤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 이후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여부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주자의 신체 조건과 음주 시간, 음주량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룡은 첫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거 다음 날에는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2024년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