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처보고-행안·법무] 李 "경찰 수사종결권 믿을 만한가…대비책 강구해야"...경찰수사권 비대화 공개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처음으로 행안부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의 권한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수십년간 했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거여서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끌어내고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에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두 장관이 협의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李 "경찰 수사종결권 믿을 만한가"…수사권 비대화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부·법무부·법제처·경찰청 등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확대되는 상황을 점검하며 국민적 우려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완벽히 수행할 역량이 충분한가, 믿을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가"라며 세 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그나마 안전장치 역할을 했는데 이제 사라지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 현실적이고 타당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 마치고,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수사나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팀 역량이 부족하면 교체를 요구하고, 고의로 수사가 지연될 경우 징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무한 핑퐁은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준비를 주문했다.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사건 은폐 가능성도 논의됐다. 경찰은 모든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불송치 사건 기록도 90일간 검찰에 송부한다고 보고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불송치 사건도 의무적으로 검찰에 넘기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검경 합수본 대신 '공중경' 합수본" vs 정성호 "근거취약"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오른쪽)이 참석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2026.8.5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동수사본부' 형태의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장관은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안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법률 검토나 조언, 영장 심사·청구 등을 담당하는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 아래 합수본에서도 수사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역할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고, 윤 장관은 "직접 수사 권한은 없지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종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던 역할을 중수청이 사실상 수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소청 검사가 법적 조언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는 중경합동본부 형태가 되고 공소청 검사는 조언과 영장 청구 정도를 맡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조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기존 합수본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 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라며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한계가 불명확한 것이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합수본 취지는 검경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배제되면 검사는 사법 통제와 영장 검토, 송치 후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며 "영장 검토만으로는 검사 파견의 실효성이 의문이고 송치 절차를 합수본 안에서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진 모양"이라며 "행안부와 법무부 두 분이 원래 친하시잖나. 안 친하신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윤 장관이 "안 친했던 적이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님이 고개를 가로젓는다. 두분 사이가 엄청 나빠진 모양인데, 하여튼 협의 잘하시라"고 말했다.

[행안부] 하반기 AI 행정서비스·중수청 출범·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

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 AI(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지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행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간 성과와 함께 하반기 7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연내 임신·출산 관련 행정정보를 AI가 확인해 출산지원금 등 혜택을 자동 신청하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가 시범 개통된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는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되며,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한다. 네이버·카카오 앱과 AI 국민비서를 연계해 서류 발급 등 서비스도 확충한다.  

복잡한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고, 공직자가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AI 정부실험실'도 운영된다.  

주민소환 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개표 요건은 투표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한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30년까지 3조 원으로 확대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청년마을·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GDP의 7%까지 높일 계획이다. 청년 일경험 사업은 2000명 규모로 진행된다.  

AI 기반 재난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풍수해 대응 데이터 15만 건을 학습시켜 정밀 예측모델을 구축한다. '국민안전24'와 AI 안전신문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무더위쉼터·수상안전요원 확대, 산불·대형화재 대비 합동훈련 강화도 병행한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검사·수사관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 시 공인회계사·변호사·로스쿨 졸업생·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가를 추가 채용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7대 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신용카드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사회 기틀 마련, 중수청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주권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재범 방지·현장 대응체계 구축

공정경제·이민정책 혁신…AI 법무행정으로 미래 준비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국민 안전 ▲경제 활성화 ▲인권 존중 ▲법무혁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상반기에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생필품 담합 적발과 국제소송·중재 승소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익 수호 성과를 거뒀다. 

하반기에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금융증권·가상자산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마약사범은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내 심층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단계별 관리와 전담 교정시설 확충, 재활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소년범 전담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학교·경찰·지자체가 연계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도입하고,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교제폭력 범죄를 잠정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 대응 TF를 중심으로 생필품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 수사하고, 전국 검찰청에 민생·물가 안정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과 주주 보호제도 후속 조치를 추진하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를 통해 관리비 투명성을 높인다.  

출입국·이민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숙련된 계절근로자를 위한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를 시행한다. 의료관광 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확대하고, 단체·의료관광 전자비자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월 250만 원 생계비를 압류 금지하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한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입국 전 인권교육 의무화, 취약사업장 집중 모니터링, 인권침해 전용 상담번호 신설,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고령자·중증 환자에 대한 노역장 집행정지 확대, 약식절차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 등 인권친화적 사법처리 방안을 모색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를 이어가고,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담은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제소송·중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무료 법률자문과 국가별 법률가이드북을 제공한다.  

법무행정 전반의 AI 전환도 추진된다. 입국 외국인 사전 분류, 국립법무병원의 AI 행동분석시스템 확대,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마련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창의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마약·피싱 초국가·민생범죄 집중 단속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6.8.5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 등 국민 생명 보호에 경찰 역량을 집중한다. 상반기에는 민생범죄 근절과 국민 안전 확보에 주력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0% 감소했고,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는 23% 증가했으며, 관계성범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늘었다.  

하반기에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신종사기를 포함한 다중피해사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보완, 마약 위장수사 도입,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2029년 인터폴 아시아·태평양 사무국 유치도 준비한다.  

민생경제 범죄인 매점매석, 불법사금융, 주가조작 등은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집중 대응하고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를 강화한다.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엄정 수사로 대응하며 삭제·차단 조치도 강화한다.  

부동산 범죄,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토착비리,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대포차·대포통장도 집중 단속한다. 사적 보복대행 범죄는 실행자뿐 아니라 상선과 의뢰자까지 추적 수사하며, 악성·장기 체납 교통과태료는 차량·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시행한다.  

스토킹 범죄는 전건 접수와 즉일 조사를 원칙으로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격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고위험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공유하고 추가 강력범죄를 차단한다. AI 기반 112 신고 분석과 범죄통계를 활용해 순찰지·순찰노선을 선정하고 드론 순찰을 확대하는 등 예방활동도 고도화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고위험 운전자 안전관리,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 사고 빈발지역 도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상담·치유 프로그램 연계, 성인의 경미범죄에 대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산업현장 중대재해는 전담수사팀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출입,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제공, 원격화상조사 도입 등 국민 체감 치안 과제도 신속히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