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을 바로 잡을 골든타임 놓쳤다"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개선책을 설명했다. [출처=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추 지사는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채만 1조 9천억 원..."도민과 경기도의 미래 지키기 위한 결단"

경기도가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한 재정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1회 추경 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액은 모두 7조 415억 원이다.

이 중 지방채는 1조91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행한 9430억 원과 올해 1회 추경으로 발생한 7180억 원 등 원금만 1조 6610억 원, 이자가 2507억 원이다.

지난해 발행액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지방채 발행한도인 9460억 원만 비교하면 무려 99.6%를 사용한 셈이다.

내부거래는 각종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것으로 원금과 이자를 기금 계정에 되돌려줘야 한다. 

내부거래 상환 원리금 총액은 5조 1298억 원, 지역개발기금 3조 9462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1조 1836억 원 등에 달한다. 

게다가 올해 경기도 세입 가운데 취득세 수입이 목표액을 크게 밑돌아 35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도는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지사는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부채 개선을 위해 ▲도지사, 고위공직자 각종 업무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 체질 근본 개선 ▲경기도 세입구조 정상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금이라도 일찍 재정상황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대응"

추 지사는 심각한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김동연 전 지사가 이끌었던 민선 8기의 지방채 발행, 기금 이전 사용 등을 꼽았다.

그는 "3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며 "조금이라도 일찍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 지사는 민서8기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필수, 민생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한 것에 대해 "신뢰를 말아 먹은 것"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지금 경기도정은 지방자치의 존립과 경기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1420만 도민과 모든 공직자가 원팀이 돼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세대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준호 전 국민의힘 도의원 "재정 위기 원인은 이재명 도정"

한편 고준호 전 국민의힘 도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각종 기금과 재원을 사용했다"며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끌어다 재정 부족을 메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성과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빚과 이자, 예산 삭감의 부담은 도민에게 전가된다"며 "민선7기의 재난지원금과 기금 활용에 대한 책임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