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친한 친구들만 모인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DM)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계정이 영구히 비활성화되는 일을 겪었다. 해외 남자아이가 어떤 경기에서 이긴 듯 환호하며 바지를 내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A씨는 그저 장난스럽고 웃긴 장면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의도 없이 공유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A씨의 계정은 차단됐고, 재검토 요청 끝에 영구 비활성화 통보를 받았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진이 인스타그램의 '아동 성적 착취물(CSAM)' 관련 정책에 위배돼 제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웃긴 짤'이 '아청물'로...수사 받을까?
변호사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내에서 수사나 처벌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자체 운영 정책에 따른 조치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클로저 법률사무소 이태준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영구 정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플랫폼 정책 위반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플랫폼의 AI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제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플랫폼의 인공지능(AI) 자동 필터링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노출 부위만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수사기관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한 장에 갈리는 운명…'성착취물' 법적 기준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은 A씨가 전송한 사진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아동의 신체가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진이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신체 노출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한 자료를 의미한다. 촬영 경위, 자세, 구도, 게시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단순히 장난이나 경기 승리 과정에서 바지를 내린 비성적 장면이라면, 성기 노출이 있더라도 촬영 경위나 구도상 성적 표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도 "성기가 드러나지 않는 정도라면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아 배포·제공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반대로 성기가 드러나는 수준이면 '장난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적 의도 없었다"는 주장, 법정에서 통할까
만약 사진이 성착취물로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위해서는 이를 퍼뜨린 사람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되어야 한다. 즉, 사진이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전송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씨처럼 성적인 의도 없이 웃긴 사진으로만 인식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다.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는 "해당 사진이 성적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전달되었고, 문제가 되는 이미지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정은 수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해송 박재휘 변호사 역시 "일반적인 웃긴 사진으로 인식했고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적인 문구를 덧붙였는지 등 전후 사정이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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