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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말, 인터넷 검색으로 공연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했다.
인터파크, 예스24 등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검거되면서 구매자들에게도 연락이 온 것이다.
당황한 A씨는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티켓을 판매한 적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A씨는 직접 관람한 것 외에 지인에게 프로그램을 빌려주거나 티켓베이에서 일부 표를 판매한 사실도 있었다. 수사를 앞두고 A씨는 이 거짓말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처벌은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하다.
매크로 개발자 잡히자 구매자에게 불똥…경찰에 거짓말까지
A씨는 지난해 말 인터파크 예매용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예스24와 티켓링크용 프로그램도 추가로 샀다.
그러던 중 최근 프로그램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구매자였던 A씨에게도 경찰의 연락이 왔다.
문제는 경찰과의 첫 통화에서 불거졌다. 당황한 A씨는 티켓을 판매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자신도 모르게 “판매한 적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티켓베이에서 일부 티켓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A씨는 프로그램으로 예매한 티켓을 직접 관람하기도 했고, 지인에게 빌려주기도 했으며, 일부는 재판매까지 했다. 프로그램은 이미 삭제했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법률 상담을 구했다.
“판매한 적 없다” 거짓말, 계속하면 ‘괘씸죄’ 더해질 수도
변호사들은 A씨가 가장 걱정하는 ‘거짓말’에 대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이 개발자로부터 구매자 명단과 사용 기록 등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아, 거짓말은 금방 탄로 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거짓 진술이 탄로 날 경우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역시 “조사 과정에서 예매기록·거래내역 등이 확인될 경우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거짓 해명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처음 통화 당시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솔직히 정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거짓말을 계속하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단순 사용, 지인 대여, 암표 판매…범죄 무게가 다르다
A씨의 행위는 단순 매크로 사용을 넘어 여러 법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우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예매하는 행위 자체는 예매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예매처 시스템에 서버 접속 기록(로그)과 실제 예매된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인에게 프로그램을 빌려준 것은 업무방해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티켓을 재판매한 행위다.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는 “2024년 3월 22일부터 매크로로 구매한 공연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면 공연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규희 변호사도 “티켓베이에 리셀(암표 매매)을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상습성’과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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