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정성호,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해" 하헌기 "대통령 표정 별로...거부권 행사했어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대담을 나눴다. 좌측부터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박성태 진행자, 김준일 평론가,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출처=유튜브 화면 캡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정성호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 말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박 기자, 김준일 평론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 표정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하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 표정이별로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여러 고충들이 있다"며 "이 법에 대해 우려하는 과반 이상의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경찰들도 보완해서 입법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던데 과연 부작용에 대해 아예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냐"며 "국회가 다시 한 번 논의하게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평론가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재의요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후폭풍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의힘이나 반대하는 분들이 헌법재판소로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며 "진보적인 성향이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의하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의 기소권이 침해돼서 헌재로 가봐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 폐지는)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다"며 "한 해에 140만 건의 형사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문제가 몇 건이 안 나오겠나, 매달마다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 나라가 어지럽겠다"고 덧붙였다.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만든 것이 보완수사권"

이 사무총장은 "보완수사권은 민주당이 만든 대안이었다"며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나온 대안이 보완수사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와서 보완수사권을 다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자아내기 충분할 것 같다"며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의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연히 거부권을 써야 되는 건데 거부권을 안 쓴다라는 설명은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다시 국회에 넘겨야 하는데 당론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안할 거 이미 확인돼...정성호 '직장내 괴롭힘'"

박 기자는 거부권 행사를 두고 "일요일(지난 2일)쯤에 이미 거부권 행사 안 할거라는 거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에서 일말의 기대로 했던 내용은 8.17 전당대회 이후까지 국무회의가 밀리게 되면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당대표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지 않을까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장실에서는 4일 국무회의 때 의결이 될 거라고 답했다"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거라서 선을 미리 자른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장관과 관련해 박 기자는 "정성호 장관이 계속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했는데 수용이 안된다고 했다"며 "그동안의 답변 태도들 보면 거의 자포자기한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누가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고 정성호 장관 주변에 있는 인사가 말했다"며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장관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재판하며 수사도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에 대해 김 평론가는 "정성호 장관이 좀 작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런 장면이 노출이 돼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고 내다봤다.

박 기자는 "정성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주목되는 거는 좀 들리라고 하는 걸로 보인다"며 "예전에 국민의힘 의원이 좀 말려달라고 했었다고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정성호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 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다"며 "정성호 장관은 일단 자리가 있다 보니까 명시적으로 반대는 못 하지만 우회적으로 계속 돌려서 지금 반대 입장을 내고 다음 사표도 내고 이런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