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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한 증권사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라는 등기우편을 받았다. 지난해 A씨의 금융 정보를 서울경찰청에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황당한 마음에 경찰 담당자에게 전화하자 “사설 토토 관련인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평생 불법 도박을 해본 적 없는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증권사 계좌의 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어봤다.
그러다 지난해 6월쯤 출처 불명의 3만원대 금액이 입금된 것을 발견했다.
당시 증권사 리워드인 줄 알고 주거래 통장으로 옮겨 사용했던 돈이었다. A씨는 이 돈이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잘못 보낸 돈이라 자신이 수사선상에 오른 건 아닌지 불안에 빠졌다.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통장에 찍힌 의문의 3만원, 알고 보니 토토 자금?
A씨는 주식 투자를 위해 만들었던 증권사 계좌를 한동안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경찰이 자신의 금융 정보를 조회했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사유는 '사설 토토' 관련이었다.A씨가 과거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6월경 3만원대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A씨는 이를 증권사 리워드로 생각하고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경찰 조사는 이체 기록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사설 토토 사이트의 자금 세탁용 계좌에서 A씨에게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사설 토토 안 했다면 '도박죄' 처벌 가능성 낮아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실제로 사설 토토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경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결된 모든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이며, A씨는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실제 도박 가담 사실이 없다면 범죄 혐의가 성립할 여지는 거의 없다"며 "단순한 참고인 조사에서 마무리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법인 로고스 허재은 변호사는 "사설 토토로부터 입금된 계좌 내역이 맞다면 상황에 따라 방조범 정도로 수사받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증권사 리워드'로 믿고 썼다면 '횡령죄'도 어려워…핵심은 '고의'
A씨가 걱정하는 또 다른 지점은 '횡령죄'다.
만약 이 돈이 불법 자금인 줄 모르고 썼더라도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이 역시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A씨처럼 증권사 리워드로 오인하고 돈을 사용했다면, 타인의 돈을 불법적으로 취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초원 윤세진 변호사는 "만약 정말 제3자의 착오입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토토 자금인지 몰랐다면 기본적으로는 횡령죄 성립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도 "증권사 리워드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입금 당시 도박 자금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섣불리 신고 말고, '모르고 썼다'는 증거부터 모아야
변호사들은 현재 단계에서 섣불리 경찰에 연락하거나 불안감에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경찰 연락 시에는 임의로 추측성 진술을 하기보다는 '사설토토 이용 사실이 전혀 없고, 해당 입금은 증권사 리워드로 인식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는 "지금 당장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 정상 리워드 지급 내역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두라"며 "당시 입금 명칭, 금액, 시기 등 관련 거래 내역도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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