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엔 군기 문제 주의 당부…"창고에 화살 안 남는 상황 올 수 있어"
"자주국방은 가장 큰 과제…주권 일부인 軍 지휘권, 스스로 행사해야"
'남북 이름 불러주기' 정동영 제안엔 "한반도 평화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통일부를 향해 "힘들더라도 (대북 정책에 있어)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반응이 없어) 통일부는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조금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는) 전쟁도 치렀고 혈육의 관계이기도 하다. 관계도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요새는 매우 나쁜 상태"라며 "사람 관계처럼 정부 간 관계도 쌓이는 게 있다. 업보(로 볼 수 있다). 적대와 무시, 대결 전략으로 오랜 시간 살아와 좋아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갈 길 가고, 너는 네 갈 길 간다'는 식으로 임하면 결국 국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정치적·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으니 많이 조심해야 한다.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가 정쟁의 대상이 되곤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이날 보고에서 북한에 대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해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선 "정말로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선의로 하는 일이 왜곡되고 과장돼 반격의 명분이 되고 오히려 반통일, 반평화, 적대의 무기가 되는 수가 있다"면서 "표현에서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최종 물리력인 국방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시되는 일도 있다"며 자칫 대비 태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얘기 중 가장 성능이 좋은 뽕나무 화살을 갖다 놨다가 계속 전쟁이 없으니 이를 점차 대나무, 갈대로 바꾸다 정작 전쟁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 군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염려가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는 많이 줄었으나 군기 문제는 발생하는 것 같다. 최근 삽탄을 하지 않고 경계 근무한 일이 논란이 되지 않았나"라며 "군기 문제에서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등 자주국방 이슈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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