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자주국방"이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외부 침략으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물리력, 최종 물리력이 국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방은 부정부패 가능성이 가장 많은 영역"이라며 "과거 한때는 부정부패가 많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최종 물리력이 국방인데 매우 중요한 만큼 또 한편으로는 경시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 청와대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군내 자살자 수가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국방부의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군기 문제를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무슨 삽탄 안하고 경계 근무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방은 그러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방비가 연간 66조인데 그 엄청난 금액을 사실은 설마 전쟁이 나겠어 그러면서 지출을 아끼면 안된다"며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지만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후반기에는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잔방위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신속하고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해 국민의 군대 재건 및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전작권 회복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가역량을 결집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 하에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핵심 전략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억제력 강화와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추진과 군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2040년을 목표로 우리 군을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첨단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고, 해병대를 현재와 같이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위상을 정립시킬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AI·드론·유무인복합체계 확대적용을 통해 미래전 주도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으로 스마트 강군을 구현하는 한편 사관학교 위상 회복, 미래전 양상 변화 대응 및 전작권 회복 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세계 일류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군사시설 규제개선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국가정상화 과제 등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를 토대로 후반기에도 추진동력을 이어가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나아가겠다"며 "전시 작전통제권 회복, 국군사관학교 창설, 국방개혁 등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 핵심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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