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신 조선으로 불러야…" 언급에 선그은 李대통령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 걸음’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결론적으로 약간 의문이 든다”며 선을 그었다.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은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로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남북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통일부는 이를 위한 실천조치 추진 계획으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하며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북한을 정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자는 얘기다. 앞서 정 장관은 국내외 공식석상에서 북한에 대한 존중과 신뢰 구축 메시지를 보낸다는 차원에서 국호로 칭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국제행사 제11차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대화 특별연설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RO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미국과 중국 간 4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며 북한의 국호를 말하기도 했다.

최근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역시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면 우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순리”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대한민국’ 또는 ‘한국’ 호칭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당시 강 수석부의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 간의 합의서에는 공식 국호가 사용되고 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도 국가 단위로 각각 가입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업무보고에도 이 대통령은 직접 선을 긋고 나섰다. ‘조선’이라 부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고 당연히 선의로 하는 일이며 관계 개선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하시는 걸 텐데, 논쟁이 한 번 된 거 같다”며 “우리가 좋은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뭔가 표현의 꼬투리가 잡혀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이런 영역이 남북관계에 특히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을 ‘주적’ 등으로 부르는 것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만큼, 대결적 용어 보다 과거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표현한 ‘위협’ 등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방백서에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백서에 담긴 ‘적’ 규정은 진보·보수 정권 교체기마다 변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 복원 시작과 DMZ의 평화적 이용 등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를 추진하며 접경지역부터 평화의 안전핀을 장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고,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하며, 북미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