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인 돼지고기 가격이 수년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주요 돼지고기 업체들이 장기간 가격 정보를 공유하며 납품 단가를 사실상 함께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먹거리까지 담합 대상이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6개 업체와 임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6년 동안 이마트에 공급하는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서로 맞춰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업체들은 매주 견적 가격을 서로 공유하며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가 올리고 증거 지우고…검찰이 밝힌 충격 실체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견적가격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업체들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사실상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외형상 경쟁 입찰처럼 보이도록 가격에 소폭 차이만 두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간 점도 드러났다.
브랜드육뿐 아니라 일반육까지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격 변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업체별 납품가격이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였으며, 이는 정상적인 경쟁시장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마트가 이들 업체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 규모는 약 1조2천억원, 물량으로는 1억4천만㎏이 넘는다. 검찰은 담합이 지속된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최소 20% 이상 높은 가격에 삼겹살과 목살 등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2021년 말부터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이용해 가격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신규 납품업체가 들어오면 담합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운영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와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에도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무팀 직원까지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담합 적발 이후 시장 상황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상승했음에도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은 경쟁이 회복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낮아진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는 담합이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식료품 가격 정보 교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먹거리 시장에서 조직적인 가격 담합이 확인되면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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