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개혁당 "프랑스 협조 없으면 군 동원"…프랑스 "주권 침해"
양국, 영국해협 건너는 보트 난민 문제로 수년째 갈등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영국 내 반이민 노선을 걷는 영국개혁당이 영국해협 건너의 프랑스가 불법 이민자 송환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영국 해군을 송환 작업에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민자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필요하면 프랑스 해변에 영국 병력을 상륙시키겠다는 계획이라 프랑스 측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아 유수프 영국개혁당 내무 담당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개혁당이 집권하면 이민자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최근 스페인 정부가 군을 투입해 북아프리카 자치령 세우타에 몰려든 모로코 이민자들을 쫓아낸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수프 대변인은 "우리의 계획은 간단하다. 첫째, 군사 및 정보 감시를 통합하는 통합 감시 사령부를 창설해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감시되는 해상 국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모든 선박은 군대가 차단해 프랑스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영국에 도착하려는 불법 이민자 중 누구도 영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요새 작전'의 일환인 이 계획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해협에서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프 대변인은 특히 프랑스 정부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이 항구에서 하선해 경사로를 걸어 내려가 프랑스 당국에 인계되는 방식을 선호한다"면서도 "하지만 엘리제궁이 이를 거부한다면 영국 해병대가 그들을 그날 아침 출발했던 바로 그 해안가에 안전히 하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내무부는 AFP 통신에 이 계획이 "프랑스의 주권 침해이자 해양법 및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영국 해군 지휘관인 톰 샤프도 영국개혁당의 이런 제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AFP에 해군을 투입하는 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해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프랑스 의사에 반해 사람들을 프랑스로 다시 실어 나른다는 발상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프랑스 해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넘어가는 이민자들 문제로 그간 지속해서 갈등을 겪어 왔다.
영국은 프랑스가 불법 이민자들의 영국행을 제대로 막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프랑스는 수백㎞에 달하는 북부 해안선을 100% 막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가용 인력과 자원 내에선 '할 만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갈등 끝에 양국은 지난해 7월 이민자 송환을 위한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협정도 맺었다. 영국이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를 망명 심사 없이 즉시 프랑스로 돌려보내는 대신, 프랑스에 체류 중인 난민 신청자 중 영국에 가족이 있거나 신원 검증을 통과한 이민자를 정식 경로로 받아들이는 구조다.
그러나 프랑스로 돌려보내는 불법 이민자 수에 비해 고무보트 난민 수가 월등히 많고, 그나마 송환된 이민자들도 다시 영국해협을 건너고 있어 협정의 실효는 미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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