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세제 개편안은 '증세 고지서'...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재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했다. 사진은 28일 국회 기자회견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증세 고지서"라며 비판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는 "대통령은 장특공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 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팔았다"며 "무주택자가 되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

그는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기적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세제 개편안은 한 마디로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고 규정한 후 "거래 정상화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기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며 "아이 학업, 직장, 병원 치료,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다"고 덧붙였다.

"국민 사정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해"

따라서 장 대표는 "정권은 국민의 사정은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 금지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은퇴한 고령층이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지켜온 하나 있는 집마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폭 축소했다"며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제 개편안 의도에 대해 장 대표는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의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패한 정책 이름만 바꿔나와"

"평생 땀 흘려 내 집을 마련한 국민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나쁜 부동산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주인을 겨냥한 세금폭탄을 세입자가 고스란히 맞게 되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어려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폭등하는 전·월세에 울고 내 집 마련의 꿈마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이 이미 실패한 정책을 이름만 바꿔 달고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며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민생 증세'"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며 "세금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확대와 진정한 시장 정상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