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의 걸림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최근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노동 규제 완화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력 대책과 관련해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가능성이 거론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속도전이 환경영향평가 등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며 "신규 원전 문제는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조기 달성에 속도를 더 내겠다"고 했고, 해상 풍력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 2035년까지 약 25GW 규모의 풍력발전 설비가 구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수도권에서 생기고 있는 집값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 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 특히 지방 우대 산업·경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에는 "통상 정책을 국익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펴 나가야 한다"면서 "특정 국가나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그 의존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며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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