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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 자금을 입출금하던 개인 계좌가 난데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로 유입되면서, 계좌 명의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혐의와 불법 도박 혐의라는 두 가지 법적 리스크에 동시에 직면하게 됐다.
도박 자금 입출금 통장에 통보된 지급정지
개인 계좌를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해 오던 계좌 명의인은 최근 카카오뱅크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현재 통장 잔고는 175원에 불과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이 이체된 경로로 해당 계좌를 지정해 신고하면서 즉시 모든 거래가 동결된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최우준 변호사는 "지급정지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금융회사가 우선 지급을 제한한 절차"라며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를 경유하였는지, 또는 온라인 도박 자금의 입출금 과정에서 제3자의 범죄수익이 유입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순 도박을 넘어 자금세탁 공범 의심받아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될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인을 단순 불법 도박 이용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나 범죄 공범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도박 자금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혼재되어 입금된 정황이 파악되면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는 "본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되면 수사기관은 단순 도박 이용자가 아닌 자금 세탁의 통로로 의심한다"며 "도박 자금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혼재된 경우 범죄 가담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도박 혐의가 드러나며 사기 방조 혐의까지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사용했다는 점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직접적 모의 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계좌를 양도·대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도박과 입출금에 써 왔다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결을 부인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도박사이트 자금이 오가던 계좌라는 점은 별도의 도박 관련 혐의로 번질 수 있어 해명 방향을 신중히 잡아야 한다"고 짚었다.
"무작정 부인은 자충수"… 초기 수사 단계의 선제적 대응 전략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무작정 결백만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공범 혐의를 짙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도박 이용자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되,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춘 정교한 진술 전략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상담자는 단순히 환전 행위나 도박 자금 거래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연락에 대처하는 자세 역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 한강의 고용준 변호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반복적으로 회피할 경우 체포 가능성도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박사이트 이용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고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 내역 확보와 혐의 분리 소명이 핵심
현재 잔고가 175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좌의 전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유입 경로와 도박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명확히 분리하여 소명하지 못할 경우, 민사상 피해금 반환 청구는 물론 형사 처벌의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다.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는 "단순히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소 도결의 이환진 변호사 역시 "거래내역, 통지서, 도박사이트 이용 경위 등을 먼저 모아두고 은행에 제출할 소명서와 향후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며 "초기 단계에서 임의로 해명하기보다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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