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의결에 국힘 "추천위 구성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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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의결에 국힘 "추천위 구성 서둘러야"

이데일리 2026-08-04 16:3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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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은 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더불어민주당에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신속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특검 출범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시흥시에서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시흥시에서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제대로 된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며 “여야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하고, 단 한 명의 반대로 특검 출범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뒤 이틀 이내에 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마치고 지도부 협의도 거쳐 조만간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도 추천위원을 신속히 선정해 특검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2명을 만장일치로 추려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자 수 입력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검 출범 전까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재검표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집계 오류 사례도 추가로 공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당일 경기 시흥시의 투표자 수 증가율이 오전 9시 급락했다가 오전 10시 급등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 정왕본동·연성동·능곡동의 투표자 3612명이 오전 9시 집계에서 누락됐다가 오전 10시 통계에 반영됐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시흥시 투표율과 실제 투표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오류를 다음 시간대에 반영하도록 한 지침의 경위를 특검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지역에서 투표자 수 등록 버튼을 누르지 않아 집계가 누락됐고, 이를 뒤늦게 확인해 다음 보고 시간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절차와 별도로 이날 오전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관위 통폐합,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관리 자료 변조·폐기와 감사 방해, 영상기록 훼손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초안을 작성해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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