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라며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을 꼽았다.
오 시장은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대하는 시장 효과도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세금을 올려도 집을 시장에 내놓기보다 계속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산층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며 "전세와 월세 물량이 줄고 임대료가 오르면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국민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또 다른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절세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만큼 해법도 시장 원리에 맞아야 한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앞으로도 집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은 안정된다"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재정경제부는 ▲실거주 주택이라도 시가 30억 원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시가 40억 원 이상 주택에는 중과하며 ▲양도소득세 공제한도 상한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0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세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고"라며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0억 원을 초과하는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걸로 돼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문제"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된다.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세제개편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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