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서 공격받는 세제개편안…국힘 "조세강탈", 조국 "기대 못 미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안 논의를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수 야권과 범여권에서 각기 다른 방향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 쪽은 높은 과세로 '조세 강탈'이라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에 별 영향이 없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재건축 재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며 "이 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나. 이렇게 선거 전과 선거 후가 180도 달라도 되겠나"라고 몰아붙였다.

앞서 장동혁 대표도 전날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며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 나 죽겠는데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정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거래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 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내다봤다.

반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 정상화 하나만으로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접근하되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 주택은 확실한 질적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 국민이 민간 시장과 공공 시장을 두고 선택할 수는 있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공급·금융·세제 부동산 토론회와 대통령 주재 부동산대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대대적인 부동산세제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이번 개편안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고액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종부세 실효세율이 낮은 현실에 대한 진단과 개선책이 전혀 없이 일부 고가 다주택자에 부담을 집중시키는 제한적 조정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종부세와 양도세의 거주중심 개편과 종부세 주택가격 기준 일원화 등 핵심 내용이 2028~2029년에야 본격 시행되는 점도 우려된다"며 "단계적 시행은 제도 안착을 위한 경과조치겠으나 2028년 총선 등 정치일정에 따라 제도 변경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 차관회의와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