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직후, 7시간 반 ‘난상토론’…李대통령 “공급 절벽 뚫어라”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날 외교 성과 발표를 미루고 7시간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긴급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이 현 시장을 “2022년부터 누적된 구조적 공급 절벽”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 세제 조율을 넘어 행정·금융·재정을 아우르는 ‘공급 가속화’로 선회할 전망이다.

◇외교 성과 밀어두고 청와대 직행…7시간 30분 ‘도시락 난상토론’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1시30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했다. 대국민 순방 보고나 외교 성과 브리핑을 뒤로하고 비공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실무 책임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저녁 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7시간30분 동안 이어졌고 밤 10시30분에 끝났다.

이 대통령은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간부에게 구체적 사안을 질의하며 현장 허점을 점검했다. 회의 직후에는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와 후속 점검 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내치 현안 대응에 국정 역량 결집을 주문했다.

◇“2022년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금융·재정·규제 완화’ 총동원령

이 대통령이 현 주택 시장을 “2022년부터 지속된 누적적 공급 절벽”으로 규정한 점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단순한 투기 세력이 만든 시장 불안이 아니라 과거 누적된 인허가·착공 부진에 따른 물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는 의식을 명확히 드러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며 “가용한 행정 조치와 함께 금융 지원, 재정 투입, 규제 완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모색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의 현실적 요구를 다각도로 검토해 정책 실행력을 극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급 사업의 추진 일정 단축과 규제 완화가 후속 대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제 개편 후폭풍·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영향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과 지난달 31일 시행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 주요 금융·세제 현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세제 개편안의 경우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 과세 체계 재편이 수도권 매매·전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증시 분야에서는 최근 코스피 변동성 확대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행 이후 자금 흐름을 보고받고 금융 당국의 취약 차주 및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재점검했다.

◇세제 논란과 증시 불안 정면 돌파…2~3일 내 나올 후속 카드는

귀국 당일 7시간반 동안 마라톤 회의를 주재한 것은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시장 불안과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인한 내치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국정 구상이 반영된 결과다. 단기 세제 조정만으로는 시장 유동성과 불안 심리를 잡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직접 ‘공급 속도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올렸다.

시장의 시선은 2~3일 뒤 열릴 후속 점검 회의로 쏠린다. 이번 회의가 현황 진단과 기존 정책 재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차기 회의에서는 실무진이 마련한 대출 규제 합리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신규 택지 조기 착공 등 구체적인 카드들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