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연 없는 방북 허가' 강조…"관광 목적 방북 금지는 타당"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북한인권특사가 인도적 대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 신청에 대해선 미 국무부가 방북 허가를 쉽게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가 2017년부터 시작돼 매년 갱신되면서 2027년 8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킹 전 특사는 지난 10년간의 금지 조치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공개적 평가가 없었다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미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도 막힌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금지 조치 이후 소수의 미국 시민이 인도적 목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북한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는 현저히 작은 규모라면서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에 대한 방북 금지 조치를 재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킹 전 특사는 관광 목적의 방북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적의 관광객이 북한에 갔다가 당국에 억류당해 사실상 인질이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인도주의 단체 소속 활동가들의 방북은 지금보다 수월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당국자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많은 이들이 좀 더 쉽게 북한에 갈 수 있다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킹 전 특사는 방북 신청에 비용이 많이 들어 미국의 인도지원 단체들에 부담이 되는 실정이라면서 시간적 지연과 높은 비용 없이 인도지원 활동가들이 방북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 인도지원은 민간 구호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민간의 인도지원이 당국 간 접촉과 교류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킹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북한인권특사를 지냈다. 미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첫해인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직후 숨지자 북한 여행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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