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462만명 개인정보 유출 보상 5000원?, 서울시설공단 시민 신뢰 저버렸다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발생한 462만 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5000 원 상당의 보상안을 제시하자 "생색내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임규호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중학생에게 해킹당할 정도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운영했다면 창피한 줄 알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기관이 개인당 5000 원짜리 보상으로 사태를 덮으려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기업에서 발생했다면 대규모 소송과 함께 막대한 보상 책임이 뒤따랐을 것"이라며 "5000 원 쿠폰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은 시민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주요 기업들의 사례와 비교해도 서울시설공단의 대응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쿠팡은 6246억 원, SK텔레콤은 1347억 원, LG유플러스는 6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된 바 있다.

비판의 핵심은 단순히 보상 규모에만 머물지 않는다.

서울시설공단은 2024년 7월 보안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보고받고도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용자들에게도 유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수사를 거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통지는 약 2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현재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 법률사무소는 공단의 주요 과실로 이름·생년월일·성별·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체중·보호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본인인증 없이 접근 가능한 상태로 서버에 방치된 점, 1년 7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그리고 2026년 1월 개발 오류로 내부 자료 850여 건이 홈페이지에 추가 노출된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사고 원인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실질적인 피해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며 "서울시설공단은 사기업보다도 책임감이 부족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라며 서울시설공단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